2020-09-17 16:35  |  정책

[치매 상태 표현 법적효력①]유언능력 법적 분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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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일보 이용규 기자] 검찰이 지난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준사기' 혐의와 정의연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돼야 할 핵심 쟁점인 '준사기'는 윤미향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상태(심신미약)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는데 있다.

하지만 정의연은 길 할머니가 스스로 기부를 결심한 정황을 제시하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앞으로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상태에서의 주체적인 판단 능력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 상태에서의 의사 표현(유언 포함 등)이 과거에 어떤 법적 판단을 받았는지 분석해 본다.(편집자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하면서도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이른바 사실상 무능력자가 작성한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언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유언자의 사후에 치매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의 효력을 두고 벌어지는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유언의 자유는 자신이 행하는 유언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 효과를 의욕할 수 있다는 판단력, 즉 유언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아가, 유언자의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유언철회의 자유가 인정된다. 다른 한편,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할 것을 요한다.

법률분쟁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법원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법조계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치매상태의 유언능력 판단에 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들도 위와 같이 마련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가장 많이 행해지는 유언방식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작성시 공증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유언 직전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거나 유언시 의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

이용규 기자 leeku@sprin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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