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6 17:28  |  정책

[유언능력 법적판단①]유언능력 핵심은 '판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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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일보 이용규 기자] 최근 유명인의 유언서를 둘러싸고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유언능력 판단의 결과는 양자택일이어서 중간적인 판단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십억 원의 재산의 귀속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유언능력의 판단기준도 의사능력의 그것과 구분되어야 한다.

유언능력의 일반적인 해석은 유언의 자유는 자신이 행하는 유언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 효과를 의욕할 수 있다는 판단력, 즉 유언능력(testamentary capacity)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유언능력은 비교법적으로 보면, 첫째, 충분한 정신적 성숙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령, 즉 유언적령에 달할 것과 둘째, 정신적 결함이 없을 것을 요한다.

민법상 유언능력에 관련된 조문은 네 개가 있다.

첫째, 민법 제1061조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둘째, 제한능력자의 유언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제5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관한 제10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에 관한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62조).

셋째,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할 것으로 요한다(제1063조).

다만, 이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피성년후견인 유언시 의사의 개입을 요한 제 106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70조 제3항)

따라서 유언능력의 유무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가.

즉 유언자의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 질병의 상태, 유언의 내용, 유언작성 당시의 상황, 유언에 대한 종래의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용규 기자 leeku@sprin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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